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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이 그 사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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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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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12월 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세신고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신고시에 특별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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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액수정신고(세금을 더 납부하는 경우)와 감액경정청구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법인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6월 이내에 증액 수정신고할 경우 최초의 과세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를 경감합니다. 이 경우에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경감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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